질문처럼 자동차를 이미 폐차했고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동차세가 남아 있으면 “체납 지방세”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예금(통장) 압류나 급여·매출채권 압류 같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차했으니 끝”이 아니라, 말소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와 과세기간(사용일수) 정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소유 기간(또는 사용일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폐차 시점에 따라 일부 기간분이 남거나 정산이 덜 된 상태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 미납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차는 했는데, 말소등록이 지연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 고지서가 나왔는데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 연납/분납, 감면, 환급 등 정산 처리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폐차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과거 체납이 남아 있어 “1회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말소등록이 되어야 자동차 등록원부상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세금이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마다 안내 방식과 타이밍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아래처럼 단계가 올라갑니다.
① 고지/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이 붙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독촉(독촉장·문자·우편) →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 예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압류·추심 → 예금, 급여, 채권 등에 압류 후 추심(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예금압류가 걸려 출금이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다만, 바로 압류가 들어오기보다는 대개 독촉/예고 등 안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고, 빠르게 정리하면 실제 압류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체납 1회 3%가 기본이고, 일정 금액 이상(세목별 기준)부터는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2만원처럼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도 기한이 지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오래 끌수록 독촉·압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보다, 빨리 납부/분할상담이 손해를 줄입니다.
- 위택스/지로에서 체납 조회 후 납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고지서에 나온 관할 시·군·구 세무과(세정과)에 전화해 “현재 체납 단계”를 확인합니다.
-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 폐차·말소가 완료됐다면 말소등록 사실과 정산(환급/추가부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폐차 후 현재 소유가 아니다”라는 상황에서는, 말소등록이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불필요한 고지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차(말소)된 차량의 자동차세 1회분이 22만원 체납으로 떠 있습니다.
현재 독촉 단계인지, 압류 예고가 진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장 납부(또는 분할) 가능한 방법과, 말소등록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상황 확인 → 납부 방법 안내 → 분할 가능 여부 → 말소 반영”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관련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 막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때는 “미루면 손해” 구간입니다. 아래 3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온 안내가 맞는지 발신번호/부서명/고지번호를 확인합니다.
- 즉시 납부 가능하면 가장 빠르게 납부하고, 납부 후 반영 시간을 문의합니다.
- 전액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체납처분 유예 포함)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당장 송금하라”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연락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납부는 위택스/지로/지자체 고지서 납부 등 정식 채널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낸 자동차세 일부가 환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말소(폐차)가 되었다면, 남은 기간분이 정산되어 환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 22만원이 정확히 어떤 기간분인지, 연납/감면/환급과 상계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폐차했는데도 통장압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차 여부와 별개로 “체납 지방세”가 남아 있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까지는 보통 고지·독촉 등 단계가 있으니, 지금 단계 확인 후 빠르게 납부/상담하시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2. 22만원이면 보통 그냥 넘어가나요?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업무량, 체납 기간, 이전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고, 소액이라도 압류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는 편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지금 바로 납부 또는 분할상담”입니다.
Q3. 지금 차량이 없는데, 자동차 압류는 의미가 있나요?
차량이 이미 말소된 상태라면 차량 압류 자체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처분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급여·기타 재산으로 범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Q4. 어디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나요?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 납부는 인터넷지로에서도 가능하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전화하면 “현재 단계”를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했더라도 22만원 자동차세 미납이 남아 있다면,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서 압류(통장 포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안내 단계가 있으니, 오늘 바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연락해서 분할·정산까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