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도난·멸실신청인데 자동차세가 또 나왔다면? 말소등록·과세정정(경정)·환급까지 3단계 해결 가이드

원인 1. 멸실신청은 했지만 ‘등록원부 말소’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도난신고를 했어도 등록원부에 말소가 안 찍혀 있으면, 과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작년 자동차세’가 찍혔다면, 등록 상태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원인 2. 도난신고일(경찰서 접수일) 이후 과세정정이 세무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차량등록 부서에 자료를 냈더라도, 지방세 담당 부서(세무과) 전산에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는 세무과에 과세정정(경정) 요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인 3. 다른 차량/이륜차 또는 과세년도 선택 착오

• 과세증명서에 표시된 차량번호가 도난 차량과 같은지 반드시 대조합니다.
• 조회 연도(작년/올해) 선택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기도 하니, 문제되는 연도를 정확히 찍어 확인합니다.

• 1단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말소 여부/말소일’ 확인
• 2단계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도난말소/멸실말소 절차로 말소등록 진행
• 3단계 세무과(지방세 담당)에 도난신고일·말소일 기준 과세정정(경정) 요청

특히 질문처럼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새로 찍힌 상황”이면, 과거 체납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연도에 새로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등록 상태부터 바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전 도난인데 왜 작년(최근 연도) 자동차세가 나오지?”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최근 연도에 새로 부과된 세금은 과거 체납과는 별개로,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등록 상태에 따라 다시 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등록원부상 말소가 누락되어 있으면, 지자체 전산에서 과세 대상 차량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난신고일이 있어도 세무과 정정이 누락되면, 이후 고지서가 다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시·군·구로 이관되거나 시스템 정리 과정에서 과세가 재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5~10년 버티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지방세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처럼 최근 연도에 새로 찍힌 자동차세라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자동 소멸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금액 구간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시효부터 기대”하기보다, 등록 말소 + 과세 정정을 먼저 잡는 것이 더 빠릅니다.

Q1. 멸실신청을 했는데도 자동차세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와 “등록원부 말소 완료”는 다를 수 있고, 세무과 과세정정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면 최근 연도 자동차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Q2. 도난신고일이 있는데도 과세가 남아 있으면요

부과기관(시·군·구)을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도난신고일 및 등록원부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정정(경정) 요청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말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요

사유와 상태에 따라 온라인 안내/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경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으로 현재 상태가 ‘말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말소가 아니면 도난말소/멸실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과기관 세무과에 과세정정(경정) 요청을 접수해 최근 연도 부과·체납 표시를 정리합니다.

도난으로 이미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세금까지 남아 있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등록(말소) + 과세정정(세무과 반영) 두 축만 잡으면, 오래된 건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