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10%p 인하되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으로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며,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무관세 혜택까지 확보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세부 조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협상 타결 이후 100여일간의 실무 조율과 23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거쳐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상호관세 15% 유지와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하며,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합의 내용
관세 인하 효과
상호관세: 7월 30일 합의 이후 적용 중인 15%를 지속 유지합니다. 이는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품목 | 관세율 | 비고 |
|---|---|---|
| 상호관세 | 15% | 7월 30일 이후 지속 적용 |
| 자동차·부품 | 15% (기존 25%) | 10%p 인하 |
| 의약품·목재 | 최혜국 대우 | 경쟁력 확보 |
| 항공기·제네릭 약품 | 무관세 | 0% 적용 |
| 반도체 | 대만과 동등 수준 | 경쟁 우위 유지 |
3,500억 달러 투자 구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로 확정되었으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한국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합니다.
안전장치와 추가 혜택
다층적 안전장치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습니다.
품목별 특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한국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농업 분야 방어 성공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만 합의해 국내 농업을 보호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원/달러 환율은 30일 장 초반 1,42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로 인해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제조업 회복을 위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