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퇴사일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14일 지급 기준은 퇴사일 기준입니다. 퇴직서류 결재 완료 시점이 아닌 실제 근무 마지막 날부터 계산되며, 이를 놓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퇴사라면 12월 2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
핵심 포인트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은 실제 마지막 근무일부터 계산됩니다. 회사 내부 결재 절차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바로 퇴사일,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인정되는 기준
실제 마지막 근무일
인정 안되는 기준
본사 결재 완료일, 4대보험 상실일
귀하의 경우 12월 6일 토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도 12월 6일로 작성했다면, 14일의 기산점은 1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12월 20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사의 퇴직서류 결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법적 지급 기한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퇴직서류 결재와 퇴직금 지급의 관계
회사의 흔한 변명 vs 법적 사실
회사: "본사 결재가 아직 안 됐어요"
법: 정당한 사유 아님! 14일 기한 그대로 적용
회사: "인사팀에서 처리 중이에요"
법: 회사 내부 절차는 근로자와 무관! 14일 준수 필수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회사 내부의 퇴직서류 결재 절차입니다. 본사에서 퇴직서류 결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최신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결재 시스템이나 행정 절차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1일차로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법정 지급 기한입니다.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준
퇴직금 지급 3대 조건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첫 출근일)을 기산일로 설정하여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생처럼 근로형태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4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15시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임금총액 포함 항목
기본급 + 각종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계산 기준
세전 금액 기준 (소득세, 4대보험 공제 전)
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 재직기간 3년,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해당 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97,826원 x 30일 x 3년 = 약 8,804,340원
유리한 금액 선택 가능!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받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5단계 대응법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인터넷/모바일 상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정 지시 불이행 시 형사 고소 진행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 지연이자 청구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 청구
퇴직금 + 연 20% 지연이자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특별 휴직 기간과 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주장은 무효!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이해
2012년 7월 26일 이후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를 통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천재지변 등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년째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3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년치 퇴직금만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 (DB)
급여 수준: 사전 확정
운용 책임: 회사
특징: 일반 퇴직금과 계산 방법 동일
확정기여형 (DC)
급여 수준: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운용 책임: 근로자
적립금: 연간 임금 1/12 이상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도 14일 이내 지급 원칙 동일 적용!
퇴직소득세와 세금 문제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TIP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 30% 세금 절감!
※ 단,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필요
귀속년도별로 계산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퇴사 연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가 더욱 확대되어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최종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일 = 실제 마지막 근무일
회사 내부 결재 절차와는 무관
12월 6일 퇴사 시 12월 20일까지 지급 필수
미지급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다시 한번 정리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퇴사일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종료한 날입니다. 회사 내부의 퇴직서류 결재 완료 시점이나 4대보험 상실신고일과는 무관하며, 오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본사 결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금품이며, 이를 제때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본 글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