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판사, 두 개의 중대 사건 동시 담당
2025년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과 서해 피격 재판을 동시에 맡아 여야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1심 무죄 기사 👆
⚖️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법원 내에서 법률 해석 능력이 뛰어난 판사로 평가받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부임 후 유아인 마약 사건(징역 1년,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 회장 합병 사건(무죄) 등을 담당했습니다.
통상 2년 근무 후 이동하지만,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으며 3년째 형사재판 담당 중입니다.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2015년, 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 근무
✅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2025년 1월: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 2025년 12월: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
⚠️ 서해 피격 재판 판결 내용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보라인 5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보고서가 최초 전파 때부터 자동 삭제 설정되어 있었다"며 첩보 삭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및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의 진상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1심 판결입니다.
| 피고인 | 직책 | 혐의 | 판결 |
|---|---|---|---|
|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 서주석 | 전 국정원 차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 김정봉 | 전 해양경찰청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 윤성원 | 전 국정원장 서실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무죄 |
🔴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배당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 재판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공판에서 2026년 1월 5일, 7일, 9일 결심공판 진행을 밝혔습니다.
변론 종결은 1월 8일, 정기 인사 전인 2026년 2월 중 선고 예정입니다.
서해 피격 재판(2025.12.26)과 윤석열 내란 재판(2026.1~2월)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상황입니다.
🔹 2025년 12월 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 (전원 무죄)
🔹 2026년 1월 5일, 7일, 9일: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공판
🔹 2026년 1월 8일: 윤석열 내란 재판 변론 종결
🔹 2026년 2월 중: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예정
🔹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 병행
💥 여야 양측 모두의 비판
지귀연 판사는 여야 양측 모두에게 비판받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강력 비판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사건 전원 무죄 선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귀연 판사, 민주당의 정치보복 사법파괴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압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지 판사가 여권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아온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으로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은 인물"이라며 "여권 인사 연루 사건에서 엄격한 판단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KBS 현장 발언 보도 👆
🚨 룸살롱 접대 의혹과 공수처 수사
지귀연 판사는 현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했습니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고발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룸살롱 직무 관련자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나, 지 판사는 2025년 5월 26일 공판에서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 자료 미제시, 진위 여부 미확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 착수 기사 👆😡 서해 피격 유가족 반응
2025년 12월 26일 판결 직후,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정에서 "초등학생 판결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씨는 "변호사 및 전문가와 종합 검토 예정"이라며 "법적 부분에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일"이라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판결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첩보 자동 삭제 판단과 공모 및 직권남용 불인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는 항소심 1심 판결 번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
지귀연 판사는 2026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공판 및 선고를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5일, 7일, 9일 결심공판 예정, 1월 8일 변론 종결 후 2월 중 1심 판결 선고 전망입니다.
이는 지 판사가 통상 인사 이동 시기 2월 이전 판결 마무리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가족과 검찰 측 항소 예상으로 2심 재판 진행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미다루 추가 증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 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본인 법적 절차와 담당 재판 동시 진행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2026년 1월 5일: 윤석열 내란 재판 1차 결심공판
⚡ 2026년 1월 7일: 윤석열 내란 재판 2차 결심공판
⚡ 2026년 1월 8일: 윤석열 내란 재판 변론 종결
⚡ 2026년 1월 9일: 윤석열 내란 재판 3차 결심공판
⚡ 2026년 2월 중: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예정
⚡ 서해 피격 사건 항소심 일정 추후 확정
지귀연 판사는 법원 내에서 법리에 밝고 합리적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두 중대 사건 동시 담당으로 여야 양측 모두 비판받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 역임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정치적 압박 영향 없이 법리 준수 여부와 2026년 2월 윤석열 내란 재판 판결 내용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해 피격 재판과 윤석열 내란 재판이 실제 겹치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는 한국 사법사 유례없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 모두 한국 현대사 중요 사건이며, 향후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구현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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