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30년 숙원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최소 4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며, 북한 SLBM 대응부터 5,600톤급 현무-4 미사일 12발 탑재까지 우리 군의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이 보유한 첨단 무기 체계로, 한국이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잠항 기간이 월등히 길고 소음이 적어 현대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중국 해군의 급속한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꼽힙니다.
한국 독자 개발 vs 미국 건조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이 직접 핵잠수함을 만드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건조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조선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조선업의 큰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핵연료 공급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독자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되, 점차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가는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로 개발 역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2003년 '362 사업'을 통해 4,000톤급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2020년부터는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재추진해왔습니다.
최소 4척 건조 필요
해군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을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4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척은 작전 배치, 1척은 훈련, 1척은 정비, 1척은 예비용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는 착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배치는 2030년대 중반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및 건조 비용은 척당 약 5조 원, 총 4척 기준 20조 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방력 증강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차기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1,8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운용 중이며, 4,000톤급 신형 잠수함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이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연료 공급 승인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자체의 건조 승인이고, 둘째는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 공급 승인입니다. 이 중 핵연료 승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30년 이상 금기시되던 협력 분야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핵 관련 기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 변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중국의 해양 진출이 한반도의 중요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핵연료 공급 승인으로 한국은 미국의 부축(umbrella)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율성과 미국의 보장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며, 한반도 전략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 공급 승인이 정상화되면서 향후 한국의 방위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심화되면서 방위산업 기술 수준도 급속히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정세 변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승인은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동북아 전략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 해군의 확장으로 한반도가 역내 핵심 경쟁 지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호주까지 미국의 AUKUS(오커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더욱 긴밀히 통합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자주성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30년 숙원을 푸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환경의 '신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실전 배치까지 남은 과제가 많지만, 이미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은 대양 진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