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2025년 10월 30일 법원 1심 판결로 어도어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뉴진스는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과 신뢰 관계 파탄을 포함한 8가지 쟁점이 모두 법원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산업의 계약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티스트 보호 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뉴진스 vs 어도어 분쟁의 배경
분쟁의 시작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2024년 8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해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프로듀서로서 '뉴진스의 엄마'로 불릴 정도로 멤버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해임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법적 분쟁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이 2024년 11월 29일자로 해지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어도어는 2024년 12월, 뉴진스 5명의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뉴진스가 제기한 계약 위반 사유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의 다양한 계약 위반 사항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부당한 해임,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에 대한 미흡한 보호 조치,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경쟁 그룹 아일릿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뉴진스의 정체성 훼손, 독립적인 협업 기회 차단 등 총 8가지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법원 판결 내용
법원의 판단: 어도어 전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의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1일에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뉴진스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뉴진스에 있어 상징적 의미의 '완패'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뉴진스의 주장
법원은 뉴진스가 제기한 모든 계약 위반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했으나, 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만으로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지위가 전속계약상 중대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평가
특이하게도 재판부는 약 4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으며, 그 상당 부분이 민희진 전 대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목표로 소송전과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뉴진스)들이 민 전 대표의 당사자 의식이 충분하지 않고, 강한 의지와 주도적인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한국 연예산업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신뢰 관계가 매우 높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신뢰 관계보다는 계약의 문자적 해석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가 계약상 중대 사항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이겼다면?
승소 시나리오: 민희진의 새 회사로 이적
만약 뉴진스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2029년까지의 계약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새로운 회사(민희진이 현재 준비 중인 ARTISTRY)로 옮겨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와 하이브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자유도의 수준
뉴진스가 이겼다면 어도어나 하이브의 법적 제재 없이 새로운 기획사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도 일정 기간의 전속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전한 자유로움보다는 자신들이 신뢰하는 회사(민희진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도어의 법적 반격 가능성
만약 뉴진스가 이겼더라도 어도어는 상급심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뉴진스의 승리가 즉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재 뉴진스가 항소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법원 판결 후: 뉴진스의 현재 상황
1심 판결 후 뉴진스의 대응
뉴진스는 2025년 10월 30일의 1심 판결을 받고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항소 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진스가 현재 어도어의 관리 아래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도어로의 복귀 시나리오
만약 항소에서도 뉴진스가 지게 된다면,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뉴진스는 형식적으로는 어도어 소속의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게 되지만, 현재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은 명확합니다.
항소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들은 항소 심에서의 승리를 위해 1심 판결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적 주장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매우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해 보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뉴진스의 음악활동 공백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면서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의 음악 공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중반 이후 뉴진스의 신곡 발매나 활동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연예산업과 계약 관계의 시사점
계약의 법적 효력 우선
이번 사건은 아무리 개인적 신뢰 관계가 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자적 내용이 최우선임을 보여줍니다.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신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이 계약할 때 보다 정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획사의 권력 유지
또한 이 판결은 한국 연예산업에서 기획사의 권력이 상당히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돌 그룹이 기획사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인의 신뢰와 의지만으로는 계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아티스트 보호 방안 재검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연예산업의 계약 제도와 아티스트 보호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프로듀서)의 중요성이 계약 시점에서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강화의 필요성
뉴진스 사건 이후 K-pop 업계에서는 계약서에 더욱 상세한 조건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스태프의 지위 변화, 경영 정책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연예산업의 계약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관심과 영향
이번 뉴진스 사건은 단순한 국내 연예산업 뉴스를 넘어 글로벌 K-pop 팬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K-pop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 연예산업의 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