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되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MASG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5가지 꼭 알아야 할 것
1. 트럼프 승인 - 2025년 10월 30일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2. 필리조선소 -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결정 (한화오션 인수 시설)
3. 극비 기술 - 미국이 영국·호주에도 안 준 극비 원자력 기술 한국과 공유
4. MASGA 프로젝트 -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 안보 강화 동시 추진
5. 배치 일정 - 2030년대 중반 이후 실전 배치 예상, 미국 의회 승인 필요
1. 트럼프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전날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한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도 제공하지 않던 극비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유합니다. 연속 잠항 시간이 3주 이상으로 디젤 잠수함의 수 시간에 비해 훨씬 길고, 속도도 20노트 이상으로 더 빠르며, 전술적 유연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2. 필라델피아 조선소 선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한국이 국내 독자 설계·건조를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 주목됩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대형 상선과 군함 건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잠수함 건조 시설은 없어 시설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소의 규모는 매우 광대합니다. 필리 조선소의 건조 도크는 약 1,200피트 길이로 매우 큰 배급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시스템 반입 및 장착을 위한 특수 시설이 필요하며, 원자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 구간이 필요합니다.
3. MASGA 프로젝트의 의미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추진하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도록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 산업 부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최근 몇십 년간 심각한 쇠락을 겪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군 함정 건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상선 건조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된 것입니다.
4.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해결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당초 한국은 '농축 우라늄' 공급만 요청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면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농축은 현행 협정 틀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 추가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남은 과제들
건조 방식의 불명확성: 미국에서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직도입하는 방식이면 비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은 1척에 3조원대로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면 12조원이 들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 필리 조선소가 미국 법인이기는 하지만 한화오션이 인수했으므로 여기서 잠수함을 건조해도 자체 건조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건조 과정에 한국이 최대한 참여하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일본의 반발: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차세대 추진 시스템'으로 잠수함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의회 승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수출은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시간: 해군참모총장은 "결정이 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은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향후 한미 양국의 협의가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보수주의 외교정책과 현실주의 안보 전략의 결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